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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분노 "정치로 걸어 나온 대법원장, 국회 출석은 의무"…전면전 선포

이윤지 기자 yjyjyj10@presspang.com

2025-09-24 17:07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며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출석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추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의 수장이자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장으로 걸어 나왔다고 규정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역에 머무를 수 없으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 출석해 모든 의혹에 대해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못 박았다. 이는 지난 22일 법사위가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 개최를 기정사실로 하고, 핵심 증인인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거듭 촉구하는 최후통첩과도 같은 메시지다.

추 의원의 분노는 지난 대선 국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내란 실패 뒤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5월,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대법원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결정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추 의원은 이 과정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가 아닌,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진 '작전'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아가 추 의원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헌법상 국민 기본권을 침탈할 때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고 지적하며, 정작 그런 말을 했어야 할 때는 입을 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세종대왕을 언급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독립과 정의를 외칠 자격이 없으며, 정치적 행보를 보인 만큼 국회의 검증대에 올라야 한다는 것이 추미애 의원 주장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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