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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 국회,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이윤지 기자 yjyjyj10@presspang.com

2025-09-30 17: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해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주요 현안을 따져 물으려 했으나,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청문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민주당은 대법원을 직접 찾아가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사상 초유의 현장 국정감사를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과 맞물려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17년 만에 대법원 청문회가 불발된 후 이어진 이례적인 현장 검증 결정은 단순한 국정감사를 넘어선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 달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2025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후,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까지 의결하며 대법원 현장 방문을 공식화했다. 이번 현장검증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를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의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대법원의 판결 과정에 대한 국회의 직접적인 개입 시도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는 국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법원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오늘 청문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의 일은 기본적인 원칙과 룰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민주당이 청문회를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뒤집고 내란 재판에 무조건 유죄 판결을 내라 하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이며, 이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맹렬히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현장검증이 사법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력한 저지 의사를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현장검증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총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렇게 판결했고 고등법원은 거기에 손발을 맞춰 항소심 기일을 잡았는지 너무 이상하지 않으냐"며 "국민들은 공분했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현장을 갈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또한 "오늘 청문회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붕어빵 청문회가 됐다"며 "13일 국정감사가 있지만 15일 현장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 했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꿀리는 것이 없으면 청문회에 나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출석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된다며 현장 방문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압박'? 국회,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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