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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 검토' 지시가 '항소 포기'로…與, 법무장관 '직권남용' 고발

이윤지 기자 yjyjyj10@presspang.com

2025-11-18 17:36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사업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책임을 물어 정성호 법무부장관과 이진수 차관을 경찰에 고발하며 전면적인 법적, 정치적 공세에 돌입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18일 서울경찰청을 직접 방문해 정 장관과 이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대장동 개발 일당에게 74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안겨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과 이 차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이번 결정의 배후에 부당한 지시를 내린 ‘윗선’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외압 가능성을 정조준했다.

고발의 핵심 근거는 정 장관이 검찰에 전달한 ‘신중히 검토하라’는 지시가 사실상 ‘항소 포기’를 압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인 김기윤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지시가 어떤 경위로 ‘항소 포기’라는 결과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장관의 지시 한마디가 일선 검사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은 이 지시가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한 명백한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 장관을 직접 겨냥하며 공세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법무부를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라고 맹비난하며, 정 장관을 향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즉각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일갈했다. 특히 장 대표는 6년 전 정 장관 자신이 했던 발언을 소환하며 그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의견 표명은 그 자체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장 대표는 이를 근거로 “항소가 필요하다는 검사의 의견에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한 것은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이라고 지적하며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과거 발언을 ‘부메랑’으로 되돌려주며, 그의 지시가 외압이라는 주장에 쐐기를 박았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한 ‘의견 표명’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다는 것이다. 여당이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동시에 고발하고, 당 대표까지 직접 나서 사퇴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신중 검토’ 지시의 실체와 그 배후가 드러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중 검토' 지시가 '항소 포기'로…與, 법무장관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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